[이상훈칼럼, CEO인사이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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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박스미디어 콘텐츠부문대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한다

부자증세가 다시 이슈로 떠 올랐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존경을 받는 것도 상식의 일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몇몇 국책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거나, 집권자의 개인적 이념 및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허무한 결과를 낳을 때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다. 또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공돈처럼 자기 지역구에 선심쓰듯이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면

[본인 제공]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금이 사용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세금이 쓰여진다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평생 세금을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서면 돈있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물론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과 부모에게 물려받은 졸부들의 파렴치한 행동들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고소득 연봉자들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살고 경쟁에서 이긴 엘리트들이다. 그들은 그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남모를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다. 그런데 고액연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무원칙하고 집단이기적인 집단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기부문화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연스러운 기부문화를 조장시켜서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부의 배분을 이어가면 된다.
우리나라에는 부자에 대해서 경멸과 질시만 있을뿐 존경심이 없다.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올라 엄청난 재산을 챙긴 불로소득자는 예외이다.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챙긴 부자들은 그 볼로소득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땀의 댓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모든 재산과 권력을 독점하고, 재벌 2,3세들의 파렴치한 행동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성공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 그들은 애국자들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혀야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도 확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짜 돈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낸사람의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까?
갑질논란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재벌 오너들은 그 사람 개인의 인성문제이지 모든 기업의 사장들이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노력하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 같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전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자라는 이유로 깍아내리고 적대시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이 지난정권에서 밝혀졌다. 부자증세를 위해서는 고소득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처럼 탈세하는 사람들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성실히 세금납부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 것이 부자증세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보람있게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정부의 책임이다.
건전한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