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휴가복귀 문재인 대통령,수능 절대평가·北도발·트럼프 해법 내놓을까?

휴가지에서 독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5일간 여름 휴가를 마치고 5일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국ㆍ내외의 산적한 난제(難題)들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 난제들은 앞으로 수 많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들이다.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난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아주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난제들을 살펴봤다.

 ▲수능 절대평가,‘금수저 전형 학종 확대’ 비난 폭주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난제들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인생에 직ㆍ간접적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줄 난제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져 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등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91점과 100점이 똑같이 1등급인데, 어쩌다 보니 91점을 받은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 100점을 받은 친구는 떨어졌다면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수능 절대평가를 비판하는 말을 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 6정조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있은 제4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4%를 수시로 선발할 정도로 이미 대입에서 수능 비중은 극도로 적어진 상황이다”라며 “수능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에서는 변별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이고, 그러면 대입 단순화는 더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는 수시, 특히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시와 정시의 비중 등 대입 제도 전반에 관련된 문제다. 학종이 부유층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부유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종은 확대하면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동등한 기회를 주는 수능은 무력화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10일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시안을 발표한다.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한ㆍ미 공조 이루고 사드 갈등 해결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도 직결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 능력과 갈등 조정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통화에서 두 정상이 확고한 한ㆍ미 공조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면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무능’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가 결정됐지만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 주민을 비롯해 진보 진영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여기에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반발도 우려된다.

사드를 둘러싼 국내 보ㆍ혁 갈등과 중국의 반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층 증세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직접 세금을 낼 초고소득층과 다주택자들도 설득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