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학점은행제 학위도 기술사 취득 가능

학력차별 시정 규정 법령개정안 시행

독학학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로도 기술사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일부 법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