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영토"…"북한의 위협 새로운 단계 진입"

[사진=독도사랑협회 제공]

일본 정부가 2017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8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성이 작성한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전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같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17년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등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 

일본 국방성은 이날 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탄도 미사일 개발 등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면서 "(백서는) 중국의 투명성 결여된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 진출 등 날로 엄중해지는 안보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화안전법제의 시행 후 활동 상황, 미일 동맹강화 활동, 각종 사태에 대한 방위성·자위대의 활동, 다양한 수단을 결합한 전략적 국제 방위 협력 등에 대해 소개했다"고 올해 백서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한편 이번 방위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상당히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기습적인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면서 큰 우려를 보였으며, 북한의 핵 위기가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면서도 기존 국제질서와 다른 독자적인 주장에 기초해 힘을 바탕으로 고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백서는 지난 1 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아베 정부의 개각으로 다소 발표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