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 탐사 계획 2년 연기...우주개발 로드맵 표류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2018년→2020년 연기...달 탐사 2단계 연기도 불가피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격차 더 벌어져...2조원 혈세낭비 논란

 

정부가 2018년까지 달 궤도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2년 가량 미뤄진다. 약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우주개발 로드맵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주산업 후진국'이라는 오명과 동시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 1단계 사업의 개발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달 탐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정부가 2013년 세웠던 '우주개발 기본계획(2017∼2040년)'의 대형프로젝트이다. 10년간 총 1조9572억원이 투입되는 우주개발 기본계획에는 △2017년 정밀 지상관측위성 1호 △2018년 달탐사 시험 궤도선 △2020년 달탐사 궤도선·착륙선 △2027년 화성탐사 궤도선 △2030년 화성탐사 착륙선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달 탐사 사업의 1단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978억원을 투입해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378억원(예타 전)을 들여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올 초 구성한 전문가 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궤도선의 시스템 및 본체 설계과정에서 목표중량(550kg)의 약 100kg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 기본설계가 3개월 늦어졌다. 달 궤도선의 신규 개발부품이자 핵심부품인 대용량 추진시스템, 경량 본체 전장품 등도 개발기간이 촉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달 궤도선의 임무수명과 탑재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능검증 및 우주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립‧시험기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된 2018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를 2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달 탐사 2단계의 착수여부 및 추진시기도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과학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치적쌓기'에 급급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성개발 기간이 5~8년 소요되는 데 반해, 달 탐사라는 미지의 영역에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일정도 10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 엔진인 75t 엔진의 연소기와 추진체 탱크를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과 용접 불량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정부가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겼다는 해석이 다분했다.

과학계는 달 탐사 1단계 개발 지연으로 2단계 일정도 미뤄질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거듭되는 우주개발 지연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는 국내 우주개발 수준이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매 정권의 입맛따라 정부의 정책이 따라갈 경우 2조원 가량의 애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태민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탐사 사업의) 향후 추가적인 일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도관리 회의체를 신설해 사업 진행상황과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연구기관의 사업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