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에 세무조사까지…시장 위축 불가피”

현장에서는 거래절벽 상태에서 추가적 위축 가능성 우려…형평성 문제도 지적

"아직도 가격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재차 정부가 시그널 준 것"

인적 드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밀집지. [사진=남궁진웅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과는 말 그대로 전쟁하겠다는 상황이네요. 정신 차릴 틈 없이 규제를 계속 내놓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꺼낸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기자의 방문에 경계하면서도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가뜩이나 거래 절벽인 부동산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인근 B공인중개업소 직원은 “정부가 불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는 얼마 전에 전해들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세무조사를 진행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책을 내놓은 지 딱 일주일 지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하락 분위기를 인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끊겨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불법 거래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게 맞지만, 이번 대책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크게 하락세를 탈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 인근 공인중개업소 가운데는 이번 정부의 세무조사가 단 286명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치안센터 주변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송파헬리오시티’의 경우, 거래된 분양권 상당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들었는데, 그 단지만 조사해도 200명은 가볍게 나올 것”이라면서 “8·2 대책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8·2 대책과 함께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추가적으로 냉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시에는 대출과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8·2 대책을 내놓자마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겨냥해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투자자 가운데 외부 자본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이나 자기 자산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세무조사로 이 같은 투자자들이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는 8·2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세액을 내라고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대편에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차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결국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분양이 일시정지된 것처럼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