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제로 통신비 낮춘다”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 청취

이용자 역량강화·통신비 완화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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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제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에게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용자 역량 강화, 피해 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내외 (출고가) 비교 분석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국제로밍 요금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 서비스 요금도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태수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