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용·성형 외 모두 건보 적용"

2020년까지 보장 획기적 강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또 미용·성형 등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대학병원 특진제 폐지, 1~2인실 및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지적하면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