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부딪힌 통신비 인하…유영민 장관 "정부 갈 길 가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김위수 기자]

이동통신사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오는 9월 시행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수렴했다. 이통3사는 의견서에 정부의 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이통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금시초문”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방통위 역시 같은 날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통사를 향해 전방위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가급적 빨리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 위해 실무적으로 조율중”이라며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가 중요해 인하 방안을 제시했고, 기업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이야기했던 길을 협의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