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재원 대책없는 공약 남발…'신기루 정책' 될 수도

나라빚 1400조에 재정지출 '눈덩이'…세수결손 불가피 국채발행 검토 중

[그래픽=김효곤 기자]

국가채무가 14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간 예고된 재정지출만 수십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그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탈(脫)원전 대비책, 중소기업 지원, 자주국방, 복지 지원 등에만 막대한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60조 가량의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부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원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실망과 저항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빚과 지출, 눈덩이 처럼 불어…고령화·저출산 재정건전성 위협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140조원 증가한 1433조원에 이른다.

연급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25조6000억원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재정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계획과 90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새로 뽑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방향도 밝혔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62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3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가 치매 책임제, 18만 여명의 경찰·소방 공무원 증원,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대책 등 문 정부 공약의 대부분이 잇따라 발표되며 178조원의 재원 소진 계획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 고령화·저출산 추세대로면 노령층 연금과 기초 생활 보조금 등 사회 보호 지출, 노인 의료 보호·요양 시설 등 보건 분야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31.8%였던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65년 70.3%까지 치솟는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며 현재 170조원 가량인 노동·자본세입 역시 28% 감소한 123조원으로 추산된다.

송호신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돼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세출 구조조정으로도 세입마련 어려울 듯···대규모 국채발행 가능성

정부는 세입면에서 세수자연증가분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비용 178조 가운데 세입 83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3조원 중 60조원 가량을 세수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5조원에 달하는 세출부분의 경우, 정부사업의 구조조정이나 집행체계에 대한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견해다.

여기에 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방향은 향후 경기가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짠 세수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고 재원마련에 펑크가 날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서 재정건전론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로망이지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기에 있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며 재정동원을 위한 여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외변수에 민감한 한국의 경제구조상 경기사이클이 어긋나거나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소득주도성장은 빚만 잔뜩 지는 신기루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나라빚은 많고, 재정지출은 늘 수 밖에 없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원 보장 없는 공약 발표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올해와 내년 경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와 재정여력은 좋을 것"이라면서도 "문 정부 3~5년 차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 지 변화할지 몰라 지금부터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과 재정 누수를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재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 지출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단발성 또는 매년 지급되는 예산을 정부가 못 해주면 국민의 실망과 저항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 때문에 재정지출과 관련한 말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