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예정 .. 북핵문제 'G2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지난달 9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사진=신화통신]

북핵문제에서 소극적인 중국에 실망한 미국이 경제무역문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중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고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대(對)중 무역관행 조사는 중국이 북핵해법에서 미국이 기대한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 같은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도운다면 무역을 위해 많이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중 경제보복조치에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01조를 적용한다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고 있어서, 양국 간에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는 미·중 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관련성이 없어 함께 섞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해 왔으며 그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마땅히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망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전화통화에서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이란 해결의 큰 방향을 정확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반면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아 북핵 해법에 대한 양국 간의 시각차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