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與 "절차대로" VS 野 "조속배치"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내 전자파가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국방부의 측정 결과를 놓고 13일 야당은 신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댓값이 0.04634W/㎡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전파법상 10W/㎡)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소음 역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결과 관련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실험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해진만큼 신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사드 전자파 제로’를 증명하는 결과이자 전자파 괴담이 사실무근임을 백일하에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보수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손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사드배치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자파와 소음은 '사드 유해성' 문제제기의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애당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마당에 굳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저의'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