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하루 240마리씩 버려지는 개ㆍ고양이…내장형 동물등록제 확대

잃어버린 반려동물 스마트폰으로 찾는다…문재인 정부, 학대ㆍ유기처벌법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와 유기묘 '찡찡이'를 입양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만 9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24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 학대자나 유기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치추적 등이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몸 안에 심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장형 동물등록제가 확대되면 반려동물이 주인으로부터 유기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눈에 띄게 줄 것으로 보인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동물보호센터↓··· 국가 직영센터 수 늘려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8만9732마리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동물 종류별로 보면 개가 6만3600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만4900마리, 햄스터·토끼 등 기타 1200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전체 유실·유기동물 중 절반에 가까운 동물들은 자연사(25.0%) 또는 안락사(19.9%)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0.4%는 분양됐고, 15.2%만이 원래 주인에게 인도됐다.

버려지는 동물은 많아진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1곳(직영 26곳, 위탁 250곳, 시설위탁 5곳)으로 전년 대비 26곳(8.5%)이 감소됐다.

이 가운데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2014년 343곳에서 2015년 279곳, 지난해 250곳으로 줄었다.

지자체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1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3000만원(17.8%)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광역화·대형화되는 중이며,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해 2014년 이후 동물보호센터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달랐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만 인식한 위탁업자들이 정부 지원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탈이 많아져 동물보호센터가 줄고 있다"며 "정부가 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여름철에는 100마리가 넘는 유기·유실 동물이 구조되는 반면, 겨울에는 30여 마리 정도가 구조된다"며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인천의 경우 유기견 한 마리당 10만원씩 60마리, 한 달에 총 600만원까지 정액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과 국가 직영센터가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려 동물 유기·학대자 처벌 강화··· 내장형 동물등록제 늘린다

지난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반려동물을 유기한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동물학대 행위는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견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상습적인 동물 학대와 금지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동물등록제는 외장형과 내장형, 인식표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며 "내장형은 몸에 칩을 넣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잃어버릴 확률이 낮은 반면,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없애버리면 누가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주형 회장은 "외국의 경우 마이크로 칩이 없는 반려동물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내장형 동물등록제가 일상화돼 있다"며 "칩 이식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성이 높고, 주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 스마트폰으로 찾는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차에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인핸드'(Paw in Hand)' 앱을 통해 반려견을 다시 찾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포인핸드의 반려동물 검색 앱'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농식품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을 준비 중인 현직 수의사가 개발한 포인핸드는 유실·유기동물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반려동물의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안호근 농식품부 차관보는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된 유실·유기동물뿐 아니라, 개인이 목격하거나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소유자 반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포인핸드처럼 개방된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앱이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