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의 천재들이 중국의 심각한 공격에 노출됐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홍콩 명보가 16일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일환이라며 중국은 시장 개방을 통한 방식이 아닌,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권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도 앞서 2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지재권 침해국 명단에 중국의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미국의 손해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당시 위원회 측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범위는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F-35전투기 관련 기술 절취를 비롯 첨단유리 제조기술, 하이테크 칩, 일반 소비재 상품 등이 두루 포함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할지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지재권과 혁신 그리고 기술발전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중국의 법⋅정책⋅관행⋅조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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