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니에 결국 지사 설립..."세금도둑 잡자" 각국확산

페이스북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정식으로 지사를 개설했다. [사진=AP연합]

조세회피 논란을 빚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결국 인도네시아에 정식지사를 열었다. 최근 각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조세회피 의혹 의식한 페이스북, 결국 지사 설립 

16일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정식으로 지사를 설립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억6000만 명 인구의 30%만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으로 인터넷 사용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 1억150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4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페이스북이 이같이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세운 것은 온라인 광고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페이스북 사용자 중 광고 수익과 바로 연결되는 이용자는 6500만명으로 집계된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다국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등으로 자국 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그럼에도 매출 전액을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해왔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 법인세율 25%보다 8%포인트 낮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페이스북이 내지 않은 체납세금과 벌금이 2조∼3조 루피아(1700억∼2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의 스리 위도와티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은 "페이스북은 해당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며 "이번 지사 개설로 인도네시아 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또다른 IT기업 구글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2015년에만 1조 루피아(8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초 구글은 밀린 세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세금도둑 잡자"...각국 추징 확산

이같은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태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라인 등은 물론 우버나 그랩 등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대해 최대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13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역시 구글, 페이스북 등의 각종 규제를 내세워 이들의 진출을 받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세금 걷기에 나섰다. 그간 국제 기구들이 조세회피 대응을 맡아왔지만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싱가포르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곳은 아일랜드 더블린이다. 따라서 주요 IT기업은 유럽에서 파리 런던 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EU 지역본부는 아일랜드에 뒀다.

프랑스의 경우 오는 9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간단한 규정을 마련해 미국 IT기업들로부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손잡고 추징에 나섰다. 독일도 9월 초안을 마련한 뒤 12월 EU정상회의에서 안건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