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자리‧양극화 전담,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국정과제 재원 마련 강한 의지

[기획재정부 직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성장과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새롭게 다듬었다.

일자리‧양극화, 저출산‧고령화같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점을 찾아낼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다.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허리띠를 졸라매 국정과제 필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없고,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했다.

1차관 아래 신설된 경제구조개혁국은 4개 과로 구성된다. 기재부에 새로운 국이 신설된 것은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일자리기획과는 일자리창출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경제에 맞춤형 고용모델 정책을 만들거나 조율하는 부서다.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양극화 해소, 인구경제과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복지경제과는 사회복지시책‧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조율 업무를 맡았다.

재정개혁을 추진할 ‘재정혁신국’은 기존 재정기획국에서 한 개 과가 늘어났다.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5개 과를 뒀다.

지출구조조정을 총괄하고, 기존 재정사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재정제도 교육이나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4개과)’으로 개편돼 5년 이상 중장기적인 정책을 맡겼다. 국가장기전략 수립이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과 기존 협동조합‧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보는 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보다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공유시스템 등 내부 운영시스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21일까지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달 5일부터 개편된 조직이 적용돼 업무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