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오늘 첫 대화…양국 '동상이몽'

서울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美 의지 강해 개정협상에 무게 실려

[한미FTA]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연 1회 공동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났으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양국이 이번 공동위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라 협상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달라 한번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이번 특별회기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공동위 특별회기 요청 사유에 대해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회기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상품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의 의지가 강해 결국 FTA 개정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개정협상이 이뤄지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학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미국은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양국 간 대표 불균형 산업으로 지목해왔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일정은 이날 열리는 공동위 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 우리 측 주장에 미국이 합의하면 별도의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양국이 개정 협상에 동의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