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사드로 빛바랜 한중 FTA…비관세 장벽 해소 관건

통관ㆍ위생검역으로 '교묘한 보복'…통상협상으로 수출장벽 완화 시급

지난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양국 수교 이후 2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 수출 증가액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중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 가치 창출, 일자리 5만3000개 증가 등 핑크빛 전망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 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도 한·중 FTA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2014년(-0.4%), 2015년(-5.6%)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은 대중(對中) 수출은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9.4%로 감소 폭을 더 키웠다.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중 FTA는 평가 절하됐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노골적인 무역장벽은 관광 중단, 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등 FTA 위배 논란마저 불거졌다.

아직 발효된 지 2년도 채 안 된 한·중 FTA가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빛이 바랜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지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쪼그라들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9.4%를 기록했다.

여전히 한국산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015년(10.4%)과 2016년(10.0%)의 점유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점유율 9.7%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국 수입시장 2위인 일본(8.9%)과의 격차도 지난해 0.8%포인트에서 올해 0.5%포인트로 줄었다.

대중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우리로선 FTA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비관세 조치는 1992∼1999년 343건,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 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