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표단 "북핵 해결, 선제 타격은 해법이 될 수 없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선제적 타격은 절대 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을 방문한 미 의회 대표단은 22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포함,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북한에 더욱 강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 대화테이블로 이끄는 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화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의회 대표단이 이날 오후 중국으로 향하기에 앞선 시점에서 나왔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키 의원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해 접경 지역인 단둥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머클리 의원도 "북한 핵 야망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다는 것은 명박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홀런 의원도 이번 한중일 3국 방문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폭넓은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키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등 호전적이고 과장된 화법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1시간 넘게 만난 뒤 제가 내린 결론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과감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한국·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빈틈없는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키 의원은 특히 "선제적 타격은 절대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은 양보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다. 서울이란 아름다운 도시에 머물며 또다른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의회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등 호전적이고 과장된 화법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맬로니 의원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에 대해 듣고 문 대통령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정책이나 대화를 펼쳐 나가기를 촉구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