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어제·오늘·미래⑤] 정지용 푸단대 소장 “한·중 사드 모순 계속…회복엔 시간 걸려”

정지용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의 추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중·한 관계도 빠른 시일 내 좋아질 수 없다.”

정지용 푸단(復旦)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성균중국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의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사드 문제는 절대로 상호 한 발짝씩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문제 해결의 노드(node)가 필요한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사드 문제로 촉발된 양국 관계를 ‘병목현상’에 비유하며 △북핵 문제 △중·미 관계 △중국과 북한, 한국 양국 관계 등 세 가지 공고화(穩住)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라는 식의 무효한 지루한 말싸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당사국들이 이미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태의연한 잔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중·미 관계는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소”라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오로지 중국에게만 떠밀고 있는데 중국의 전략적 우려와 북한의 안보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중·북 관계가 없다면 안정적인 중·한 관계, 중·미 관계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정 소장은 “중·북 관계의 핵심은 북핵에 대한 인가(認可) 문제”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한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사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드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면서 “이 문제의 근본은 양국 고급 정치의 협력 수준 저하가 초래한 것이고, 중·한 관계가 한층 엄중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줄곧 사드가 북핵 문제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양국은 반드시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드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