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려 가계빚 줄인다더니…규제 통한 부채관리 집중

- 가계부채 1400조, 한은 통계집계 이후 최고 수준

- 금융사 통한 대출 공급 조절 초점

-금융위 '안정세'ㆍ한은 '경고'

금융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5조8000억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소득을 높여 부채를 줄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금융분야, 특히 가계부채 해법에서만큼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 공약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계 소득이 늘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 일환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가계소득 증가율 추세 전환,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 시행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채무상환 불가능 시 주택만 처분하고 그 이상의 원금 상환 책임은 묻지 않는 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총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와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에도 속도가 붙었다.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율 확대,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주도 아닌 규제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법 제시

문제는 가계소득 증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강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 기반 마련,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적인 혜택 강화 등이 소득주도 성장의 골자다. 금융 분야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은 연체 부담을 낮춰주거나 제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금융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주택연금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가진 노후계층의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같은 소득기반 강화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을 통해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되, 주담대의 원리금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는 이자상환액만 포함됐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마무리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키로 했다. 소득요건과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해진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앞서 해왔던 대로 채무자가 아닌 금융사를 통한 대출 공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려면 일자리 질 강화 및 창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가계부채 1400조원, 2002년 한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이 포함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은 1388조3000억원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이 9조5000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인 점을 감안하면 8월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했을 확률이 높다. 

매달 가계대출 자료를 발표하는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금융위는 대출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거시 건전성을 분석하는 한은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만 보면 올해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도입해 대출의 질을 높이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통해 양적 관리를 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두 차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반기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은은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 증가로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