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당·가공용 계란 안전보장 못해"…식약처, 또 반쪽짜리 계란 대책

액란 안전성 미확보 대책 하나마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영진 식약처장.[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반쪽짜리' 대책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대책에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계란만 포함됐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가공·음식업용 계란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외된 상태다.

가공·음식업용 계란은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식당과 어린이집, 학교,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된다.  

식약처가 발표한 계란 안전관리 대책에는 △위생관리 기준 강화 △위생·안전 관리 기반 조성 △생산·유통인 책임·사후관리 강화 등의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판매용 계란 외에 나머지 가공·음식업용 계란은 기존처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가정용 계란 외에 전체 물량의 43%에 달하는 가공·음식업용 계란 물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계한 소매단계의 계란 유통별 소비현황을 보면, 대형마트(34.1%)와 슈퍼마켓(23.1), 백화점(0.3%)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식용란을 구매하는 비율은 57.5%로 나타났다.

나머지 일반음식점(7.3%), 단체급식소(13.7%), 2차 가공·기타(21.5%) 등 42.5%는 가공·음식업용으로 쓰인다.

식약처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계란 생산자단체와 1890여명의 계란수집판매상(상인)의 반발을 우려해 가공·음식업용 계란에 대한 대책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계란수집판매상, 농가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용 계란부터 가공·식당용 계란, 단체급식소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결정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게 최우선 고려 상황이어서 나머지는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보다 소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식약처의 반쪽짜리 대책은 24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에서 그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계란 상인 2000여명의 반발이 무서운지, 국민 5000만명이 무서운지도 모르는 식약처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모른 채 미봉책을 발표하기보다 철저한 조사와 체계화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란 안전대책은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처가 내놓은 반쪽짜리 대책이면 하나마나"라며 "유치원과 식당, 군대 등 단체 급식소와 빵·과자 등 가공용으로 쓰이는 액란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향후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 계란의 60%에 달하는 가정용 계란만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 가공품을 먹을 수 있도록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