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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사진= 포스텍]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수장으로 마침내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중소기업 천국 시대’를 만들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968년생이란 젊은 장관 후보자로, 1959년생인 최수규 현 중기부 차관보다 어리다는 점에서 향후 중기부를 어떻게 일끌어 갈 것인지도 관심이다.
청와대는 24일 ‘18부·5처·17청’의 정부조직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자리에 박성진 교수를 내정하며, 정부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 등을 거쳐야겠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9월 중순경 박성진 교수가 장관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중기부 신설 약 한달이란 시간이 걸려 뒤늦게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만큼, 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만 피한다면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통해 “박 후보자는 대기업 위주의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벤처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인 LG전자와 벤처기업 현장 경험을 두루 경험했고, 현재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창업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의 염원을 담은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따라서 박성진 호가 출항할 경우, ‘중소기업 천국시대’를 만들 획기적인 정책제도 작동과 함께 문 정부의 일자리 전담 부처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자리 전담 역할을 위해 박 후보자는 타 부처와의 협업 주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실행돼 중소기업 규제가 많았던 만큼, 규제 위주의 타 부처 정책을 조율하고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일자리 양과 함께 질까지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계 숙원이었던 중기부가 탄생한 만큼, 이를 이끄는 수장으로써 중소기업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는 과제도 안게 된다.
당장 문 대통령이 실행 가능성을 가장 강조했던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실천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현재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이 계획돼 있다.
동시에 글로벌 중기 육성도 강화해야 한다. 중기 수출기업 11만개 돌파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을 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과 함께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들 정착시키기로 한 만큼, 사전에 논쟁‧문제가 될 수 있는 숙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올해중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한편 박성진 후보자는 2주 가량 소용될 청문회 준비 기간을 거쳐 장관에 임명될 경우, 9월 중 취임할 전망이다. 이후 현재 공석으로 있는 1급 실장과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 중인 국장급 등을 정식으로 인사 발령, 9월부터 본격적인 중기부 항해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청문회의 난항으로 임명에 실패할 경우, 추석 이전에는 중기부의 정상적인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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