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앞두고 중국경제 순항중, 안정성장 구조조정 지속

 

경제성장률 하락, 급증하는 부채와 지방정부 그림자금융,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불안,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부동산거품 등. 중국경제를 둘러싼 우려들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가을 개최될 예정인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경제분야를 잘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현 공산당 지도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안정세를 배경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8월 발표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s) 보고서에서 2018~2020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내놨던 같은 기간 성장률 전망치인 6.0%보다 무려 0.4%P 높여잡은 셈이다. IMF는 올해 중국의 GDP성장률이 6.7%를 기록한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6.4%, 2020년에는 6.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중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6.9%의 성장세를 거두며, 예상밖 선전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늘어난게 성장률을 견인했다. 상반기 수출은 15% 증가한 7조2097억 위안, 수입은 25.7% 증가한 5조9315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국무원은 하반기 성장률을 6.7%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아킬레스건 부채, 구조조정 지속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채를 약점으로 지적했다. IMF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0년 30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BIS(국제결제은행)가 산정한 중국의 부채율은 2007년 152.4%에서 2016년 265.0%로 급증했다.

중국은 부채축소를 위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기업대출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채의 주식전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강, 석탄, 화학, 기계 등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의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위안(한화 약 170조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국유기업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를 국유은행이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출자전환조치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제시한 것으로, 1990년대 부실 국유은행 정리 때도 시행됐다. 당시와 다른 것은 이번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금융권이 출자전환 대상 기업과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나티시스는 중국 금융권이 2분기에만 1160억 달러의 출자전환된 지분을 매입했다고 집계했다.

◆자본통제 무역흑자 금융시장도 안정

미국 금리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이로 인한 금융불안의 우려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2014년 6월 3조99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 1월 2조9982억 달러를 기록하며 6년만에 2조 달러대로 내려앉았다. 당시 시장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자본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막고 나섰으며, 해외 인수합병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자본유출을 강하게 틀어막았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예상밖으로 무역흑자가 많이 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구가하고 있다. 올들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6개월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지난달 3조807억 달러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는 2014년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던 지방 정부 그림자금융 부채문제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부실화된 그림자금융 부채를 은행대출로 전환시켰다. 국무원 국가정보센터는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구가해나갈 것이지만 부채 감축의 실현이 예상보다 어렵고 민간 투자가 부진하며 유동성 긴축과 재정수지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