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노인 등 약자에 불법다단계 상조계약 업체 '덜미'… 해약환급금 주지 않기도

서울시, 4명 형사입건

주부, 노인 등에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맺은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치 않은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 제공받아 계약 당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예컨대 A업체는 조기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원이 돼 가족과 주변사람이 늘어나 각종 상품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그리고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연결된 3단계 이상 조직을 만들어 65억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1명 증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외형적 몸집을 키웠다.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시켜 10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팔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때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C업체는 사무실을 옮기고도 관할관청에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 없이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의 총 3억1661만원의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것과 계약서 상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지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