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수확보 '총력'...부가세·특소세 줄줄이 올린다

베트남 재무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019년부터 12%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인상은 국민의 지출 가능한 소득을 줄여 경제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베트남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한다.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60%를 넘는 만큼 세금 인상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28일 현지매체 베트남넷 브릿지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새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인상적용 시점은 2019년이다. 이후 2021년에는 14%로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담배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개비 담배 1갑은 75%의 특소세율을, 2020년부터는 모든 담배에 일괄적으로 1만동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또 2019년부터 현재 세금 면제 대상 품목에도 특소세 10%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비료, 농기구, 어선 등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픽업트럭의 특별소비세는 현행 15%에서 33%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는 10%에서 3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세가 전년보다 둔화된 가운데 원유 수출에 따른 세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비용, 국방비 등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베트남의 공적 채무잔액은 약 2600조 VND에 달해 GDP의 6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은 GDP 평균 성장률의 3배 이상으로 연간 18.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국영기업의 채무와 상환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지만,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우발 채무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예산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가 잡고 있는 한계치는 65%인데, 올해 베트남 공공부채는 64.8%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현지 매체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확대 방침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공공부채는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자칫 기업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엔 아인 뚜언 풀브라이트대학 교수는 베트남넷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6.7%)를 달성하는데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세를 인상하면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들어 내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