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복지부 64조…올해보다 11.4%↑

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버블쇼'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4조2416억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에 따라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의결·확정됐다. 복지부 예산은 내년 정부 총예산(429조원)의 15.0%를 차지한다. 57조7000억원 수준인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1.4%, 금액으로는 6억6000억원가량 각각 늘었다.

예산은 올해보다 14.3%(4조8500억원), 기금 규모는 7.3%(1조7300억원)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은 12.6%(6조원), 보건 분야는 5.5%(6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포용적 복지국가'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신설이다. 내년 7월 도입하는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매달 10만원씩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1009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앞서 4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대상이 늘어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받는 사람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각각 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도 본격화한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35억,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에 36억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1259억원을 들여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32곳과 주야간보호시설을 37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에도 나선다. 국가 주도의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개발에는 9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주요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총 714억원을 투입해 올해 3219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669곳으로 450곳 더 확보한다.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47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새로 짓는다.

장애인 지원책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장애인활동급여 단가는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4만50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도 시행한다.

전병왕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보다 높은데, 이는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에 따른 지표들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적 복지국가는 복지·고용·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고, 복지를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아동수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