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완료"

국정원, 국회 보고…文대통령 "선 넘는 도발 시 즉각 공세 작전"

[图片=韩联社]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지난 26일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보고가 나왔다.

국정원은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 2~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며 "지난해 굴착을 중단한 4번 갱도는 올해 4월부터 준비 동향을 보고한 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는데, 첫번째와 세번째는 비행했지만 두번째는 실패했다"며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라기보다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상세한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신포 조선소에서 7월말부터 고래급 잠수함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 시설에서 활발한 차량 활동을 포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2013년과 2017년 위기 상황을 비교할 때 두 시기 모두 한미 정부 교체기라는 점과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을지포커스가디언(UFG) 잔여기간이나 9월 9일 북한 정권창립일을 계기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군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면밀히 검토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고,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산비리와 관련,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이들은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무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도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매 단계 검증은 불가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