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 GDP 45배 격차…그 많은 돈 갖고 뭘했나 의문"

국방부 업무보고서 강하게 질타 "'독자작전능력 때 이르다' 하면 軍 신뢰하겠나…연합방위에만 의존 안타까워"

"방산비리, 방산업체·무기중개상·군퇴직자 전수조사…5·18 발포명령까지 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며 국방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군 현대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 고 비판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 고 지시했다.

보훈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어느덧 국민의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 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 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살려서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