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체크 바캉스 부활…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가 재도입된다. 지난 정부 때 시범 추진하다 무산됐던 사업이다.  

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평균 15.1일이 주어지지만 사용일수는 평균 7.9일(근로자 휴가실태조사, 2017 산업연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여행자금 적립 분담 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과 정부가 각각 25%다. 이 제도 추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했다.

대상은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모인 기금은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7만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한 번 실패를 한 이 제도가 현 정부 들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재정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 10만~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했지만 참여 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 바캉스는 1년 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던 '실패작'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참여 기업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부활해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 여가소비 지출액 2조3333억원, 생산유발효과 4조842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8272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344명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일 추가 사용 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형 체크 바캉스 재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 관계자는 "기업의 참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한다"며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체크 바캉스 재도입 외에도 내년도 관광벤처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3억2700만원 증액한 250억7700만원, 관광두레 관련 예산을 20억원 증액한 6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이중 기업 입주 공간인 ‘관광벤처 보육센터’ 구축‧운영 예산 20억원은 새로 책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새로운 관광 상품‧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80개 업체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사업을 창업하고 자립 경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