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인적자원] 아빠 육아휴직 200만원…저소득층 해외 연수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내놨다. 누리과정 지원확대, 반값 등록금 확대, 저소득층 해외 유학 지원 등 교육의 질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재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는 첫째 아이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예산에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450개소)과 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 교육의 질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 90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이 신설돼 510명에게 12억여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늘었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0% 확대됐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린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은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키로 했다. 

한 저소득층 해외 유학과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대상이 올해 20명에서 50명으로, 지원 금액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