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새만금 사업 2589억원…핵심 SOC사업 확대

남북도로 2단계‧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신규반영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개통…1487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남북도로 1‧2단계 등 물류교통망 구축에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선 등 지역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내년에 대폭 삭감된 SOC 예산을 핵심 지역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새만금 사업의 경우 남북도로 1‧2단계(2단계 설계비 192억원)를 포함해 동서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신항 등 물류교통망이 내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올해(144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589억원을 잡았다.

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여객부두, 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도 5건 186억원에서 18건 425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 단지 진입로는 내년에 10개소 2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1427억원을 투입해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인 종합운동장~보훈병원 개통도 예정돼 있다.

농산어촌 지원도 꾸준히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으로 안정적 영농‧영어 정착 지원자금이 신규로 97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약 16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 귀농인 등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3783억원이 지원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의 경우 밭고정은 50ha, 조건불리는 농지 60만원/ha 수산 60만원/가구로 인상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농작물 57개, 수산물 27개로 학대하고 노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이 올해 663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5조2000억원 확대된 46조원(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6000억원 증가한 49조6000억원(15.4%)이다. 내년 지방재정 증가분은 예산 증가분(28조40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