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부 예산안 발표하자 “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어 문재인 정부 예산을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사진=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발표 직후 ‘포퓰리즘 예산’ 프레임을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삭감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어 문재인 정부 예산을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은)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전 정부가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SOC 삭감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건설투자 부분이 지난해 기준 경제성장률(2.8% )의 60%, 올해 상반기 성장률(1.7%)의 5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철도사업은 지방예산”이라며 “길을 뚫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도로복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SOC 증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 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7.1%포인트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