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토바이 퇴출 정책 본격 시행...논란은 여전

                        [사진=아주경제 DB]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등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오토바이 퇴출 정책이 시행된다. 도로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신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인 오토바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교통인프라를 늘려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지만, 오토바이가 이들의 생계수단인 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현지매체 베트남넷 브릿지에 따르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개인차량 관리 강화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30년까지 도시 중심부의 각 구에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한다. 또 시간대 별로 일부 거리에서 자동차의 운행 역시 제한한다.

특히 오토바이 대수와 제조 시기 등 공식 통계를 실시하고 오토바이 및 자동차 운행 금지구역을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교통수단을 다양화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인민위원회는 지하철 건설을 앞당기고 시내버스도 2030년까지 다량 확보하기로 했다. 최대 1500대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공 오토바이 서비스도 도입된다.

앞서 하노이 시 의회는 오토바이 억제대책을 내놨다. 하노이 인구가 760만 명이지만, 이곳에 등록된 오토바이만 500만대를 넘으면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1㎞당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평균 700대로 자동차(70대)의 1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여기에 대기 오염 역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오는 2030년까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무리한 정책', '부자들의 자동차 소유를 부추기는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15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월 평균소득은 약 450달러(51만 원)이며 오토바이 1대의 평균가격은 1500∼2000달러(170만∼227만 원)다.

오토바이 1대의 월평균 주유비는 1만원 안팎으로, 4인승 승용차 주유비 7만5000원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다낭시 인민위원회 역시 최근 공공교통개선과 개인차량 관리 강화에 대한 결의한을 채택했다.

시내 중심부 일부에서는 개인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지역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 신규 등록 대수도 제한한다. 특히 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회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낭시는 이같은 계획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 총액은 135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근 도시 호찌민에서도 감지된다. 호찌민 역시 1000명 당 910명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 5년 간 200만대나 급증했다. 넘쳐나는 오토바이를 감당하려면 9100만㎡의 도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30% 밖에 안된다.

호찌민시 역시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 인상, 연간 신규 등록 수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관계 당국의 오토바이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베트남의 오토바이 판매량은 늘었다.

베트남 관계 당국이 오토바이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음에도 2분기 오토바이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오토바이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팔린 오토바이는 152만288대로, 전년동기 대비 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