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고용안전망 확충 6조8633억ㆍ아동수당 신설 1조1009억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 12.3% 상향…공무원 3만명ㆍ청년일자리 29만개

2018년 예산안 일자리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복지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이 분야 예산 규모 129조5000억원 보다 12.9% 상향된 것으로 예산 증가율로 보면 올해(4.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고용·노동 분야에만 올해보다 30.1% 늘어난 23조758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로만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 집중, 소득 보전을 통해 침체된 소비와 투자(내수)의 회복을 꾀하려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 분야, 공무원 3만명·청년 일자리 29만개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뒤 민간 부문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명을 증원한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에 드는 예산이 35조8000억원,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이 증원될 경우 36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감안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3500명을 늘리기로 했다. 군 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총 68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관련 일자리 29만여개를 창출하는 데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청년채움내일공제의 경우 내년 2230억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1754억원 늘어난다.

청년채움내일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총 6만명의 청년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도 올해 예산(2025억원) 대비 61.3% 늘어난 5329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3단계 취업훈련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수당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청년 대상자도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 21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예산(2620억원) 보다 68.5% 증가한 4415억원이 배정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문 예산 증가로 2만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실직·은퇴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에 6조863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우려되는 실업에 대비,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가 늘어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구직급여 사업의 경우 이 분야 가장 높은 수준인 6조157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5조3351억원) 대비 15.4% 늘어난 수준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현재 4만6584원에서 내년 5만4216원으로 인상된다. 단 지급수준과 기간, 적용대상 확대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올해(5202억원)보다 35% 증액된 7021억원이 편성됐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도 40억원이 투입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 가입 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과 운영수수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조건 개선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2조9708억원을 포함, 총 3조3903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30인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체당금 지급에 4100억원을 편성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고, 수혜 인원도 올해보다 3000명 확대된 5만6000명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 분야 64조2416억,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64조2416억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에 따라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정부 총예산(429조원)의 15.0%를 차지한다. 57조7000억원 수준인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1.4%, 금액으로는 6억6000억원가량 각각 늘었다.

예산은 올해보다 14.3%(4조8500억원), 기금 규모는 7.3%(1조7300억원)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은 12.6%(6조원), 보건 분야는 5.5%(6000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포용적 복지국가'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신설이다. 내년 7월 도입하는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매달 10만원씩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1009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앞서 4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대상이 늘어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받는 사람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추진도 본격화한다.

치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35억,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에 36억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1259억원을 들여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32곳과 주야간보호시설을 37곳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에도 나선다. 국가 주도의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기술개발에는 9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주요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총 714억원을 투입해 올해 3219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3669곳으로 450곳 더 확보한다.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47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새로 짓는다.

장애인 지원책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장애인활동급여 단가는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4만50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도 시행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복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보다 높은데, 이는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에 따른 지표들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적 복지국가는 복지·고용·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고, 복지를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아동수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