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변호사 불러놓고 '사상'교육…"중국식 법치" 띄우기

장쥔 사법부 부장[사진=사법부 홈페이지]

중국 사법당국이 인권변호사들을 불러놓고 법치주의 사상 교육을 실시했다.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국가통치)’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와 전국변호사협회가 베이징에서 28일부터 나흘간 형사변호사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법부 1,2인자인 장쥔(張軍) 사법부장과 슝쉔궈(熊選國) 부부장 둘다 직접 참석해 강연도 했다. 장쥔 사법부장은 이날 강연에서 “서방의 ‘삼권분립’ 제도는 중국에 부적합하다”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법치제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포지엄에는 모두 7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여기에는 일전에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변호하거나 구류나 탄압을 받은 적이 있는 인권변호사들도 포함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변호를 맡았던 모사오핑(莫少平) , '709 사태' 인권운동가들의 변호를 담당한 리중웨이(李仲偉), 천이쉬안(陳以軒) 등이 대표적이다.  709 사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여성 인권변호사 왕위(王宇)를 체포한 것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권운동가 단속사건이다. 

이들은 사전에 모두 당국으로부터 이번 심포지엄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까지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와 사법기관의 긍정적 상호작용 관계’, ‘국외 변호사업계의 자율적 이론과 실천’, ‘국외 변호사의 법정 밖 발언 규칙’, ‘변호사의 직업정신과 직업윤리’등의 주제를 둘러싸고 토론이 이뤄진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호사 류샤오위안 씨는 “과거에도 변호사협회에서 비슷한 행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인권변호사들이 참석하고 사법부 1,2인자가 모두 참석한 적은 처음”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형사변호, 변호사제도 개혁에 대한 중시를 보여줌과 동시에 19차 당대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관영언론들은 19차 당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국영중앙(CC)TV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모두 6개 시리즈로 이뤄진 대형 정치다큐멘터리 '법치중국'을 방영했다. 다큐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의법치국) 개혁의 성과와 전망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