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에 미국 내 비판 고조…"긴장만 고조 시킨 채 진전은 없어"

 

북한, 화성-12형 발사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이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면서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해 강경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더욱 강화된 국제적 제재, 그리고 대대적으로 행해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도 도발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지타운 맥도너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제임스 무어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영토 위를 통과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발의 수위가 높았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반응했다. 이는 이달초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와 같이 감정적이고 강경한 어조보다는 한층 절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CNN은 "이같은 반응은 이전 정부들의 반응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위협과 평화적 해결방법 그저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진전도 없이 강경과 유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군축운동연합 비핵확산정책 이사 켈시 데븐포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와 군사작전 등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도발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는 "북한 종종 위협에는 위협으로 도발에는 도발로 맞서왔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엘 루빈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정책은 실패했다(crashed and burned)"면서 "그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고 29일 주장했다. 

루빈 역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종종 해왔던 것들"이라면서 다만 북한의 기술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그는 중국에 개입을 요구하는 등 보다 폭넓은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국장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40년 초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석유 및 고철 금수 조치를 예로 들면서, "일본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오히려 일본은 진주만 공격에 나섰다"면서 도를 넘는 제재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