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폭탄 돌리기? 현 중2로 넘어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서 2022학년도로 미뤄져

교육부가 각계 반발에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연기하면서 현 중학교 2학년생들이 첫 적용 대상으로 바뀌었다.

당초 2021학년도 적용 예정으로 대상이 됐던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개편 대상이 중학교 2학년으로 바뀌면서 수능 개편이 폭탄 돌리기가 된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시안을 5월 공개하고 7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의 조기 출범에 따라 연기돼 시안을 지난 10일에야 공개했다.

지난 10일에는 31일까지 두 가지 시안 중 확정안을 결정해 발표한다고 했으나 이를 1년 또 미뤘다.

내년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이날까지 자신의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가운데 대비해야 했다.

교육부의 개편 연기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내년 문이과통합 교육을 하게 되는 개정 교육과정대로 1학년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배우게 되지만 수능에서는 기존과 같이 자연계는 과학탐구만, 인문계는 사회탐구만 수능에서 선택해 시험을 보게 돼 교육과정과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자연계나 인문계 모두 사회와 과학을 배우면서 융합능력을 키우자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수능 시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 중3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통합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수능 개편 시안에서도 자연계와 인문계 모두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을 보는 것으로 돼 있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로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능이 시행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입시 정책을 놓고 연기와 유예를 거듭한 것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대평가 확대 여부는 2021 수능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교육부는 시안을 발표하면서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으로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과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내놓았었다.

교육부는 시안을 발표하면서 의견수렴 결과 다수가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고 총리까지 나서 교육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가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1안으로의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사들의 단체인 진로진학교사협의회 등은 일부 과목으로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1안으로의 결정이 과목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풍선효과로 인해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정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었다.

대학 입학처장 등은 2안에 대해 변별력 저하로 인한 선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면서 교육부의 결정은 난관에 빠진 모양새가 됐었다.

1안으로 결정할 경우 경쟁과 학습부담을 완화해 창의, 협력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리기 어렵고 기존의 수능에 비해 개선되는 점이 없다는 지적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교육 공약을 주도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안의 경우는 절대평가 전면 확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정시가 줄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2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종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었다.

교육부는 1안이나 2안 모두 반발과 우려가 있는 가운데 한 발 물러나 유예안을 수용했다.

교육부가 유예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내년 결정 때까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절대평가를 놓고 일부 확대하는 방안과 전면 적용하는 안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결정을 일단 미뤄놓았을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국민과 교육단체들의 졸속적인 수능 개편 2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유예 기간을 통해 범국민적인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안 발표를 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결정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 초래할 뿐 아니라,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는데 2021학년도 수능부터 자신이 배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당연한데도 실제 배운 과목과 수능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이른바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가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하게 돼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상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