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실망하길 원하지 않아"…감세 드라이브 강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주리 주(州) 스프링필드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햇다고 CNN 등 현지언론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한세대에 한번 오는 기회"라며 "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의회에 실망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 압박을 가했다. ​국회가 다시 개원하는 9월부터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개혁 입법 작업을 시작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권리를 위해 경쟁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율을 15%까지로 낮추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이다. 

그는 또 "미국이 세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일자리와 국가가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개리 콘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 초점이 세제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파격적인 감세 등과 같은 세금 개정부분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를 입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정책이 도입되면 그가 최소 6000만 달러(약 675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건강보험 개혁과 외교 문제 등에 있어 정책적 좌절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