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난 해소 두손 맞잡은 박원순 서울시장-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년수당' 상호 소 취하

정부-서울시, 협업 절대적 공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정부에서 1년 넘도록 논란이 빚어진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해묵은 오해가 전격적으로 풀렸다. 새정부 들어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한데 이어 이해당사자인 두 기관이 공식 석상에서 화해의 손을 맞잡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중앙정부-지자체 상생‧협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동입장을 밝힌다. 2015년 하반기 박 시장이 발표한 '청년수당'을 당시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포퓰리즘으로 규정, 그간 깊었던 갈등의 골을 해소하자는 게 만남의 골자다.

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복원 첫걸음이란 평이다.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한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복지부의 경우 서울시의회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대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 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미안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박능후 장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 '청년수당' 일정 재개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대상자 5000여 명에게 한달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 중이다. 선불식 충전카드인 '청년보장카드'에 급여를 담았다. 부적절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기능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