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안보현실 알고나 있나…대북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우라늄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전제 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6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오늘 인공지진의 강도로 볼 때 북한이 증폭핵분열탄 개발에 성공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증폭핵분열탄으로 무장해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핵미사일 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카드를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이 증폭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진전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모라토리움(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UFG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 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통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취임 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 온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뛰었던 유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