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감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오만한 재벌 전면적 개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재벌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이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