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국제뉴스]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트럼프·메르켈 대북 제재 강화 등

[사진=연합/EPA]

◆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백악관이 공개한 성명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잇따른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 군은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행 미사일지침에서는 사거리 800㎞에 500㎏으로 미사일 개발이 제한돼 왔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뤄진 이날 전화회담은 약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합동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 트럼프·메르켈 "대북 제재 더 강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일(현지시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더 강한 제재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 원유 금수 조치, 북한 노동력 유출 금지 등을 담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일이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