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팀 구성하고 추진과정 진상조사 나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실질적 위법․부당행위 여부, 관련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 기타 관련 행정 조직 구성․운영 사항 전반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의 주요 조사 과제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검토 및 처리 방안 심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연구 및 제안 등을 하게 된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