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르드 IMF총재 “노동시장 성별차이 줄이면 한국GDP 10% 증가”

급격한 고령화로 성장률 1% 하락…여성 일자리 비율 늘려야 해결

[사진=AP연합]

크리스틴 리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7일 "한국은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비율 증가를 제시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한국·중국·일본·태국 같은 국가는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의 GDP성장률은 1%포인트까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국가에서 효력있는 한가지 방법은 노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별차이를 줄일 경우,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강화되고,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은 최근 노인에 대한 소득이전,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 대한 보조금, 더 많은 실업수당을 포함한 예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중국·일본·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가 급속히 둔화됐다”며 R&D세금혜택·인프라·교육개혁을 포함한 기술혁신을 조성해 생산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규제완화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등의 기업가정신, 혁신공유를 촉진하는 무역 등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환영사에서 “아시아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빈곤층이 세계에서 두번째”라며 “아시아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목표를 확고하게 실행, 성장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증대를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아시아는 대외충격과 위기에 취약하므로 역대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역내 시장의 외연적 확대에 동참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열 총재는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간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다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성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대추구 억제‧규제완화를 통해 공정경제를 촉진하고, R&D투자를 활성화해 신기술‧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고령화 대응에 실패하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며 “고령자·청년·여성 등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