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불가피한 조치"

정부, 임시배치 완료·정상 가동…"부상자 발생 유감"

국방·행안·환경부 합동브리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잔여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정상 가동 국면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며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오산 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겼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성주 지역 주민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등이 경찰 통제 속에 성주 기지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사드 장비 반입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 충돌로 27명(주민 16명, 경찰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 완료 이후 정부는 국방·행안·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성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사드 추가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드 반입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구축된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 고도(40㎞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첩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작전운용에 돌입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한·미 연합전력의 방어태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도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드 요격을 회피하는 기만 기술을 미사일에 적용하고 있고, 사드 요격권 이하의 저각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체계가 북한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발사대 4기 반입은 사전에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한·중 관계 개선은 녹록지 않아 보이다.

당장 이날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며 수위 높인 비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