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신북방전략 추진 위해 對연변 경제협력 강화해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과 신북방전략 추진을 위해 연변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8일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현황,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조사·분석하고,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변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변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의 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으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도 "과거에 비해 연변 경제발전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연변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검토와 접근법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변 주정부 및 지역사회, 기업에 대한 한국의 매력도 및 신뢰도는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연변은 한국이 연변 및 동북3성의 경제정책 재조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 기조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가장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협력이 심화될 경우, 연변은 한중협력의 주요 지역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연변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 한국과 연변의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 △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 등을 3개 거시전략으로 제안했다.

KIEP는 이를 위해 한국의 대(對)연변 경제협력 주력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연변 내 공동연구센터 설립과 인적자원 공동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변이 동북아자유무역지대로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과 신북방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잠재적 중요 거점이자 중국대륙 및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써 연변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