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부처 조사권까지 간섭…度 넘어선 정치권의 '정책 흔들기'

공정위ㆍ국세청 정치적 조사 자제ㆍ중립성 강화 노력에도

정치권은 되레 압박강도 높이며 경제부처 길들이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 간섭이 심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여당-정부라는 서열구도가 확립되며 공무원 조직에 대한 흔들기가 도를 넘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과 기업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지닌 조사권에 대한 중립성‧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치권이 정부의 주요정책에 다른 입장을 내비치거나, 조사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 및 경제부처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에서 "국세청과 공정위 등 두 권력기관의 조사를 위한 조사, 건수 올리는 조사를 막겠다. 조사팀이 건수를 올려야 유능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풍토는 현 정부에서 안 통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기관의 무리한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사권이 있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행적을 되짚어 반성하고, 재발 방지 움직임을 강화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문제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고,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과거 세무조사를 스스로 되돌아볼 정도로 각오가 남다르다.

실제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과거 크고 작은 실수와 중요한 판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달까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극적인 갑질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국세청도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정치적 세무조사를 끊고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태광실업처럼 과거 정치색이 짙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성문’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계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불리던 공정위와 국세청이 자기반성과 개혁안을 자발적으로,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 퇴직 관료는 “정치권에서 조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양 부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견해가 정치권과 달라 고충을 겪기도 했다.

법인‧소득세 정책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대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자신이 고수했던 입장을 번복해야 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법인‧소득세처럼 정치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그것도 ‘여당’에서 경제부처를 흔들고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정부정책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발 위협이 고조되며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압박한다는 논리다.

다음 달 정부부처가 피감기관이 되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와 지지기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에 늘 당부해 오던, 국정감사 때마나 늘 해왔던 얘기”라며 조사권 침해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