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수위 낮춘' 새 대북제재안 내일 표결

[사진=연합/EP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이 마련한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새롭게 조정된 결의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개인 제재,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 내용이 포함된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watered-down)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처럼 제재의 강도가 다소 약화된 배경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12일 오전(한국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안보리이사회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으로 이뤄진 상임이사국 중 반대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초 미국이 제안했던 제재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관료 중 1명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초안에는 북한의 2위 수출품목인 섬유의 수출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의 연간 수출액은 약 8500억원 규모로 80%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포함시켰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은 다소 수위를 낮췄다. 전면금지가 아닌 제한적 수출로 방향을 튼 것이다.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대북 수출은 금지된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에는 과거 12개월 수준을 기준으로 연간 수출 상한선을 정했으며, 석유 등 정제품의 경우 연간 200만 배럴을 넘겨서는 안 되며, 원유 수출의 경우 현재 수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부분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50만t의 원유와 20만t의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1년에 4만t에 달하는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안보리는 8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