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경제활동 참여 높이고 함께 아이 돌보는 사회 만들어야"

국가교육회의·저출산고령사회委 구성계획 보고 받아…文 "휴직확대·노동시간단축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일 공포될 근거규정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 구성 준비 등이 보고됐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이어졌다.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등으로 하락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 중장기 교육혁신 과제를 설정해 제시하기로 했다. 첨예한 갈등으로 단기적 해법제시가 어려운 경우엔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국정비전 부각, 예산·인력 우선투자, 다부처 연관 대형과제로 특징되는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또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사회로 전환 등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탈피해 '삶의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한국사회 미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강조, 범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선 참석자가 모든 출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다.